SociaL 11

한국형 '톤틴보험'

요약 금융당국이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형 '톤틴연금'형태의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용어 ◈ 중도환급률 규제 : 보험 해지 시 보험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도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존에는 가입자가 해지 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가해진 것입니다. ​ ◈ 해지환급금 유형 - 표준형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형태 - 저해지형 :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표준형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는 형태- 무해지형 :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0원 ​ ◈ 톤틴연금 :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의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나머지 가입자들의 연금재원..

SociaL/InsurancE 2022.12.12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

S. 요약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1% 정도 인하되고 실손 보험료는 10% 초반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B. 배경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현재 약 2천여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원인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차량 운행량과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4천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계의 과잉 진료로 지난해(142.5%)보다는 개선된 손해율(120%)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연속 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궁금증 1. 실손보험의 경우 기존 계약자가 4천만명으로 전국민의 90%가 이미 가입한 상태이기에 당연히 신계약 수입 보험료 대비 기존 계약자에게 지출할 보험금의 비중이 커 ..

SociaL/InsurancE 2022.12.05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 일시적 해제

S. 요약 연말 300조원의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의 퇴직연금으로 닥쳐올 유동성 위기와 채권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집니다. 2.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도 허용됩니다. 3. 공시의무가 없는 비사업자에게도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W. 용어 ◈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게끔 하는 규제입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기관이 팔 때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주로 단기간 자금 확보 방안으로 사용합니다. ◈ 과당경쟁 : 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 경쟁의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출처 : 국립국어원) ◈ ..

SociaL/InsurancE 2022.11.29

보험사 저축보험 이탈방지 고심

S. 요약 2012년 초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체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0년 단위로 해지하는 경향으로 인해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갈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재가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저축성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려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 1 : 최근 은행 예 ㆍ적금 금리가 상승하며 저축보험 해지패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 이유 2 : 저축성 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행 예 ㆍ적금과 비교가 쉽기 때문에 해지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 가입자 연령대별 특징 - 40,50대 :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본이동이 적은 세..

SociaL/InsurancE 2022.11.28

단기납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이지만 인구고령화, 코로나19상황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형사는 물론 소형 보험사까지 납입기간을 10년이하로 줄이고 만기시 보험금을 전액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보장은 죽을 때까지 해주는 종신보험으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납입 기간이 짧아 빠르게 원금을 받아볼 수 있고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확정이율을 높아지도록해 장기납부로 돌려받는 환급액을 키운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VS 기존 종신보험 1. 보험료 납입기간 기존 종신보험 : 20~30년 단기납 종신보험 : 5~8년 2. 해지환급률 기존 종신보험 : 환급 불투명 ..

SociaL/InsurancE 2021.10.03

신문스크랩 - “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하게 산정한 6개사에 시정 권고”

#기사원문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9/26/KH2P3ZRPLRDBPDY7CPPRD37F6M/ #요약 주요 손해보험사가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 산정해 금감원에서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라는 권고에 나섰다. #의견 기사에서 언급된 운전자 보험의 피해자 부상치료비가 과도 산정된 것은 대략 이렇다. 운전자 김모씨가 연간 보험료 5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자동차를 충돌했고, 당시 상대방은 큰 부상 없이 한 번의 진료로 끝이 났다. 하지만 김모씨가 새로 운전자 보험을 갱신할 시 기존 보험료의 2배인 10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으로,..

SociaL 2021.09.26

9월 5주차 경제 이슈 “가계부채”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여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요구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일부 시중 은행들은 대출 중단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 다른 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리며 해당 은행들 역시 한도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Q1. 이토록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집값 상승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어떻게든 소위말해 "영끌"하여 집을 일단 사 놓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 값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해당 방안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

SociaL 2021.09.26

신문스크랩 - “퇴직연금, 수익기여도 높이려면 준공적연금화가 답”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4570#_enliple 퇴직연금, 수익 기여도 높이려면…"준공적연금화가 답"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해 노후소득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준공적연금화란 사적 책임원리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 노후 안전망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www.newstomato.com #요약 지난 16일 퇴직연금 개혁을 모색하고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초고령화에 진입과 경제 성장의 어려움으로 퇴직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준공적연금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용어 - 준공적연금화 : 일시적 퇴직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 보장성을 크게 개선시키자는 의미(출처 : http://www.newst..

SociaL 2021.09.16

9월 4주차 경제 이슈 “금융플랫폼 규제”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내 상품 마케팅을 중개행위로 해석하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와 카카오 간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Q1. 현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그동안 금융 플랫폼으로 고객을 확보하던 보험사들이 취해야 할 채널 변경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주세요. Q2. 금융플랫폼 규제가 야기할 보험산업의 변화에 대해 본인의 의견(찬성, 반대, 기대, 우려 등)을 서술해주세요. 참고자료 금융사,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논란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1213161058469 플랫폼 규제…..

SociaL 2021.09.13

신문스크랩 - “카카오, 골목상권 일부 업종 철수 검토”

# 기사 :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9/877268/ # 요약 카카오의 여러 방면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해 금융규제를 시작으로 카카오 내부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꽃배달, 헤어숍, 카카오 택시 등 골목상권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 철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용어 정리 어려운 용어가 있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 의견 제시 현재 발길이 닫는 곳곳마다 카카오가 들어와 있을만큼 카카오 기업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어플이 거의 기본어플화 되며 친숙해진 것으로 시작해 금융권으로 손을 뻗은 이후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더 넓은 분야로 확장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편리하긴 했으나 뉴스에서 종종 어마무시..

SociaL 20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