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톤틴보험'

요약

금융당국이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형 '톤틴연금'형태의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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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중도환급률 규제

: 보험 해지 시 보험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도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존에는 가입자가 해지 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가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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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 유형

- 표준형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형태

- 저해지형 :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표준형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는 형태- 무해지형 :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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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틴연금

: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의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나머지 가입자들의 연금재원으로 쓰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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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높은 해지율

가입자의 연금 개시 전 해지가 증가 ->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증가 -> 해지로 인한 소비자가 받을 연금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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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저해지형 보험의 인기

이유

- 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 가입 부담이 적습니다.

- 표준형과 보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표준형보다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의향이 있고 연금 전환을 노리는 소비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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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앞선 톤틴연금 형태의 보험 판매

일본에서는 가입자가 조기 사망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가입자들의 수령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변형된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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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1.보험사 입장에서 톤틴연금이 가질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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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입장에서 톤틴연금 형태의 연금보험을 선택할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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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1.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 연금보험이 부채로 인식되는데

톤틴연금은 조기 사망자에게 보증하는 금액이 없거나 매우 작아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 보증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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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의 경우 노후 연금액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오래 살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톤틴연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며 개인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적은 보험료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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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규제완화①]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생긴다…불완전판매 우려 (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