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 “퇴직연금, 수익기여도 높이려면 준공적연금화가 답”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4570#_enliple

퇴직연금, 수익 기여도 높이려면…"준공적연금화가 답"

#요약
지난 16일 퇴직연금 개혁을 모색하고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초고령화에 진입과 경제 성장의 어려움으로 퇴직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준공적연금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용어
- 준공적연금화 : 일시적 퇴직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 보장성을 크게 개선시키자는 의미(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4570#_enliple)

#의견

위 자료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2020 은퇴시장 리포트’로 은퇴가구의 은퇴 전후 평균 연간 소득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재빨리 발달하는 의료기술과 기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 계층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이에 비해 이른 은퇴 후 질 높은 삶을 편히 즐길 수 없어졌다. 그 결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여왔다.

현재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한다. 기존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은퇴자의 무려 96.7%가 퇴직시 연금 방식이 아닌 퇴직 일시금을 선택해 일시금 지급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퇴직 시 연금으로 받기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귀찮음’이다. 열심히 근로를 하고난 뒤 근로에 대한 수고로 받는 금액을 굳이 나눠받을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이다. 본인은 아직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난 8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50직장인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력 점수가 낙제 수준이라고 한다. 본인도 보험계리사 시험과목인 연금수리학을 통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단어를 알게 되었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아듣기 어렵다. 세 번째는 ‘불안감’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이 2% 불과하다. 반대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할 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둘 다 불안감을 지닌다.

이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이름만 연금일 뿐 실제론 사외적립식 퇴직금처럼 이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여 ‘준공적연금화’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주장의 핵심은 퇴직연금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로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민간퇴직연금 사업자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개입은 좋게 보이나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연금 자금운용에 대한 경험이 일단 부족하고 수익률이 많이 낮기 자칫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먼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의 이해시켜야 한다. 이후 퇴직연금화의 필요성에 동의를 받고 추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사업자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