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28769/ # 요약 지난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의무 적용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각 계와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정작 특고 당사자들도 여러 부작용을 염려해 반대하고 있다. # 용어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플랫폼 노동자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