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여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요구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일부 시중 은행들은 대출 중단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 다른 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리며 해당 은행들 역시 한도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Q1. 이토록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집값 상승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어떻게든 소위말해 "영끌"하여 집을 일단 사 놓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 값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해당 방안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 등)
Q2.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현 금융당국의 접근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반대)이 궁금합니다. 찬성하신다면 해당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 등을 추가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하신다면 금융당국의 부채관리 방식의 맹점, 한계 및 더 나은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굳이 방안이 아니라 방향성도 괜찮을 듯 합니다)을 추가로 제시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자료>
폭발 직전 가계부채·집값에 ‘유동성 죄기’… 연내 1%대 예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601070303006001
"어느 은행가나 연봉이내"··· 신용대출 옥죄기에 '발동동'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JD2JOO0
'영끌' 빚폭탄 떠안은 3040…"이러다 큰일난다" 쏟아지는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160994i
부동산대출 죈 정부… 가을 이사철 어쩌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22010004013
'So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문스크랩 - “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하게 산정한 6개사에 시정 권고” (6) | 2021.09.26 |
|---|---|
| 신문스크랩 - “퇴직연금, 수익기여도 높이려면 준공적연금화가 답” (6) | 2021.09.16 |
| 9월 4주차 경제 이슈 “금융플랫폼 규제” (0) | 2021.09.13 |
| 신문스크랩 - “카카오, 골목상권 일부 업종 철수 검토” (1) | 2021.09.11 |
| 신문스크랩 - 특고 당사자마저 63% 반대하는데…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마이웨이 (6) | 2021.09.08 |